이해할 수 없는 해외 ICO

작년 9월 국내에서는 모든 ICO를 전면 금지한다고 정부가 발표한 이후 국내 기업의 해외 원정 ICO가 유행하고 있다. 정부가 ICO를 금지한 가장 큰 이유는 투자자 보호의 목적으로 생각되는데 정작 해외에 나가서 ICO하는 업체들을 보면 한국인을 대상으로 모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부가 개인투자자들의 투자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들은 ICO에 참가해도 되는 것으로 시장도 개인들도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지한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괜히 해외 에서 ICO한다고 외화만 낭비하는 꼴 아닌가?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도 금지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아니다도 있고 시장은 혼란 그자체다)

정부는 국내에서 해서 사고가 나면 큰일이고 외국 나가서 해서 사고가 나면 그냥 둘 생각인가? 한국은 도박이 불법이라 해외나가서 합법 도박장에서 도박을 해도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다.(형법 속인주의) 그러므로 ICO가 국내에서 불법이라면 해외가서 해도 불법이다. 그런데 다들 해외가서 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이 없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정부가 원하는게 뭔지 모르겠다.

금지할 수 없는 것을 급한김에 금지는 했는데 다들 하고 있으니 그냥 꿀먹은 벙어리가 된건가? 도데체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 중국이 하니까 그냥 따라 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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